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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사라지면 진실 은폐···사법체계 무너질 것”
경향신문
ONP 요약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수당은 이를 인권 보호와 법적 안전망 파괴로 규탄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한 축소 — 검찰이 수사·증거 수집을 제한받아 정의 실현이 어려워진다
중도 성향:법 개정 — 검찰 권한과 증거 규정이 재정비되는 조치
보수 성향:인권 침해 —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보호가 약화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이 지난 4월3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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