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자현 檢 대행 “형소법 개정 깊은 우려…억울한 국민 없게 해야”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진실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 무너질 것”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처리를 앞둔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36%

2건7건5건

진보 성향2

중도 성향7

보수 성향5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