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검사 보완·시정 기능 사라지면 진실 은폐되고 국민 피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구 직무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다수의 국민이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법조계와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