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미용사 무죄 확정에 문신업계 환호 "34년 족쇄 풀렸다"

의료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지역 미용업 종사자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문신업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법원 3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미용사 최소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과 헤어라인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해당 시술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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