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 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판결이다.

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로 가중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이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상고 이유에) 면담결과서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목적 및 취지, 구속 요건 확장 해석 한계 등과 관련한 중대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6월 사건 본류 성격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재판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차 의원은 자신을 수사했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임세진 서울고검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막바지 수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한 이유로 2024년 11월 해임됐다. 이 전 검사는 처분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날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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