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김학의 사건 보고서’ 대법 판결 불복…재판소원 제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 허위 면담결과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제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 전 검사는 2018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사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 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했다고 판단했다.1심은 지난해 3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 후 면하는 판결이다.2심은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