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16일 선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상고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중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린 지 하루만에 김 여사 사건 중 상고된 사건의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 관리인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