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말미 오세훈에 발언 기회…"재개발·재건축 지연 대책 보고해달라"(종합)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배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 부동산 대책 보고서에 "재개발·재건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 등을 담아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말미 오 시장에게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시라"라며 발언 기회를 줬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만에 국무회의에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시의 발전과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에서 많이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택 행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준비한 보고서에는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토론 자료인 만큼 꼭 읽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부동산 정책 토론회 관련 부처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께서 주실 것은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은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다만 오 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려 하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라고 상황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도 배석자로 참석했다. 민 시장은 "전남광주가 따로 갈라진 게 사실 40년 전이다. 전두환 군부 정권의 분할 통치 때문에 갈라졌는데 지난 7월 1일로 하나가 됐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희 통합특별시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 고맙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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