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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소송 최종 승소…대법 “3731억원 부과 적법”
매일경제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여온 4년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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