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서 최종 승소…LH 3731억원 부과처분 확정

판교신도시.

성남시 제공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이에서 4년 넘게 이어온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16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이 사건 선고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을 인정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