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청구권은 경찰이 통제… 시민이 기소 뒤집을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유임되며 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와 영장청구를 제한하는 일부 내용들이 ‘독소조항’에 해당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서 의원과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