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尹 징역 30년’에 “역사적 비극…한반도 평화 공존 노력할 것”

통일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런 참담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공존과 국민 주권 대북 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통일부는 12일 입장문을 내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역사적 비극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재판부는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