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사적 군사력 사용”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여인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