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생중계’ 첫 상고심 불출석…내란 재판서 대법 결과 기다린다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받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열려요. 대법원이 이 판결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도록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자신의 명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공개 회피 의도 — 윤석열 측이 생중계 반대를 주장하며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비판
보수 성향: 기본권 침해 우려 —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명예·공정한 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호 필요성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으며 첫 대법원 판단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상고심 선고다.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상고심 선고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생중계를 허가했다.청사 보안관리도 강화된다.
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법원 동문만 개방되고 다른 출입문은 폐쇄된다.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열리는 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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