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윤 정부 첫 임명’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에서 빠져
경향신문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받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열려요. 대법원이 이 판결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도록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자신의 명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공개 회피 의도 — 윤석열 측이 생중계 반대를 주장하며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비판
보수 성향: 기본권 침해 우려 —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명예·공정한 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호 필요성 강조
오석준 대법관이 2022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재판 심리에 오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았···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6건 · 7개 매체진보 성향 43%중도 성향 29%보수 성향 28%
3개 매체2개 매체2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