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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속보] 대법, 징역 7년 받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 생중계

프레시안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받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열려요. 대법원이 이 판결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도록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자신의 명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공개 회피 의도 — 윤석열 측이 생중계 반대를 주장하며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비판

보수 성향: 기본권 침해 우려 —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명예·공정한 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호 필요성 강조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고 선고는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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