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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방해' 대법원 선고 생중계…역사상 처음

머니투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방해' 대법원 선고 생중계…역사상 처음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받는 재판의 최종 판결이 9일 대법원에서 열려요. 대법원이 이 판결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도록 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측은 자신의 명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공개 회피 의도 — 윤석열 측이 생중계 반대를 주장하며 사법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비판

보수 성향: 기본권 침해 우려 —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인격권·명예·공정한 재판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보호 필요성 강조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원에 해당 사건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신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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