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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 입틀막법’ 맹공… “민주주의 흔드는 폭거”

세계일보
국민의힘, ‘국민 입틀막법’ 맹공… “민주주의 흔드는 폭거”

ONP 요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가중 처벌하게 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은 최근 이용자와 결제액이 회복되었으며, 정부는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 정보통신망법을 'SNS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으로 비판하며 헌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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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법”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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