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독소조항 바로 잡을 것”

국민의힘은 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상 국민들의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독소조항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12월 처리됐다.

이 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인플루언서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재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