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정보 유출' 모두의 창업, '단계별 수집' 전환…보관기간도 조정(종합)
연합뉴스
ONP 요약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가중 처벌하게 되는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은 최근 이용자와 결제액이 회복되었으며, 정부는 유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추진 중이다.
보수 성향: 정보통신망법을 'SNS 검열'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으로 비판하며 헌법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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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참가자들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등이 유출된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정책이 이달 중 전면 개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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