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800조+∝... 3대 메가, 청년 지원에 지출 집중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지출한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분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지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7년 예산안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려내는 예산이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잘 챙겨 담아야 되겠다"면서 내년도 재정운영의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

▲반도체 대호황으로 인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미래·청년·지방·교육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정부가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청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모두의 성장'이 되도록 한다 등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적극 재정 결과 구조적 전환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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