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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시사저널
ONP 요약
계엄 명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군 장군이 감옥에 갈 뻔했지만, 법원은 의심이 확실하지 않다며 풀어줬다. 한편 대통령 집을 옮길 때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감사원 공무원은 그 날 조사를 받았다.
진보 성향: 적극적 의혹 규명 — 1차 특검의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며 관저 감사 부실 등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중.
보수 성향: 공명심 위한 무리수 — 1차 특검에서 입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2차 특검에서 입건하려는 시도는 실적 올리려는 공명심 때문이며, 법원의 합리적 기각이 이를 반영한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14일 특검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합수본 검사 파견을 검토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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