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중계 국무회의 후 1년,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곧 1년이 됩니다. 2025년 7월 29일, 국무회의가 처음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첫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중대재해 근절대책이었습니다.

그날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연간 1000명 이상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색이 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문화강국이며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을 때,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말했을 때, "산업재해가 거듭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 강한 엄벌과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과징금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을 때,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국무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되고, 그 논의가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장면을 우리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뀐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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