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가누르기 방지법, 어떻게든 협조 얻어서 속도 내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부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관련 입법 지연 상황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지 않나. 매우 원시적이다. 선진국 중에 이런 나라가 없다"라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니까 경제 성장 발전이나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서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는 것,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과제인데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가) 그 중 한 요소인 것 같다"면서 금융위에 관련 준비 상황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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