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러 세금 부과, 사실 아니다"

李대통령, 부동산세제개편 논의 성남 분당구 자택 29억에 팔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하고 (집값 안정화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분야의 조세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올려 집값을 억지로 누르려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가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유발 요인이 돼버렸다"며 "세제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