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이코노미스트 “범죄율 오르고 사회 복귀에 어려워”

9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등 아동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처벌강화가 아니라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라-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앞서 진행된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