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토의 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이 대통령은 "문제는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한성숙 국무총리가 "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