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극한 대치… 법사위 권한 줄이고 위원장 배분 법제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 중 먼저 위원장을 정한 11곳 상임위부터 단독으로라도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원 구성 때마다 여야가 충돌해 국회가 공전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에도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배분이었다.

입법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게 2004년 이후 관례였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을 고려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장치를 뒀지만 2020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서 그 관례가 깨졌다.

이후 여야는 2년마다 서로 법사위원장을 맡겠다며 민생을 볼모로 대치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이번 국회도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할 수 없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목을 매는 건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 때문이다.

그동안 법사위는 위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