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반 걸렸다”…‘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
ONP 요약
정치 색이 강한 뉴스 사이트에서 정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주장들을 기사로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것이다. 야당에서 신고한 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보냈다.
진보 성향:극우 매체의 악의적 공격 — 검증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려 공직자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
중도 성향:미확인 정보의 법적 책임 — 언론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경계선을 다룬 사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위사실이 유포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죄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