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끝장내야…檢개혁 실패하면 총선도 어려워져"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연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찰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진보 민주 진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해서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이 보여온 무소불위 행태가 다시 살아나고, 검찰개혁을 염원했던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큰 실망을 안겨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면 결국 민주당 뿐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며 "수십년 간 논의해 왔고 수십년 간 염원해왔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처리한 데 이은 '2차 검찰개혁' 성격이다.

현재 당내 논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한다는 '일부 존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검찰이 여러 언플(언론플레이)을 할 것이고, 경찰의 문제점을 갖고 뒤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상했던 바"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동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되물으며 "노코멘트"라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인데 얼룩진다면 전통적 지지층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며 "저는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시민 작가가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공개된 영상에서 '지금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데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차 관련된 질문을 받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폐해가 있던 검찰에게 수사권을 돌려주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작가가 지방선거 등을 예로 들며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주자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노코멘트"라고 했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이 '(당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고 발언한 정 전 대표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제 감상"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을 다른 곳에 공천할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김 전 의원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전 대표) 대전'을 언급하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진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같은 동지로서 참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저는 누차 말했듯이 때리면 맞을 것이고 2 대 1, 3 대 1, 거의 집단 폭행을 당하듯이 제가 (당)하고 있는데 제가 맞을수록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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