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정청래 “검찰 폐해가 10배·100배 더 커”…조국혁신당과 ‘보완수사권 폐지’ 한목소리
조선일보
ONP 요약
검찰이 일부 범죄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던 민주당이, 최근 살인 사건들 때문에 이 방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처럼 특별히 약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보 성향:검찰개혁 후퇴 우려 — 전면 폐지에서 물러서면 검찰권 견제의 의미가 없으며, 강성당원의 정당한 의견까지 압박하는 당내 문화 문제.
중도 성향:신중한 재검토 필요 —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
보수 성향:약자 보호 우선 —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 피해가 큰 경우 보완수사권은 실질적 보호 수단이라 주장.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완전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차 강조하며 조국혁신당과 한목소리를 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검사의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용민·김영환·서영교·이성윤·한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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