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빠진 ‘보완수사권 폐지’ 안 돼… 여성들, ‘피해자 중심 검찰개혁’ 요구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에 대해 현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법조인들은 검찰의 권한 남용 견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진행된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의 문제가 더 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완수사요구권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사 통제 장치의 마련과 함께 피해자를 배제하는 현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현재 여권에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은 대체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