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검찰개혁' 대국민 약속 파기"
ONP 요약
검찰이 일부 범죄를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던 민주당이, 최근 살인 사건들 때문에 이 방침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여성이나 어린이 피해자가 있는 범죄처럼 특별히 약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보 성향:검찰개혁 후퇴 우려 — 전면 폐지에서 물러서면 검찰권 견제의 의미가 없으며, 강성당원의 정당한 의견까지 압박하는 당내 문화 문제.
중도 성향:신중한 재검토 필요 —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조계·학계·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결정.
보수 성향:약자 보호 우선 —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처럼 사회적 약자 피해가 큰 경우 보완수사권은 실질적 보호 수단이라 주장.
[the300] 강경파 與 의원 모인 '검사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소법 토론회' 서영교 "검사가 어떤 일 해왔는지 잊어선 안 돼" 김용민 "고쳐쓸 수 없는 검사...과감한 조치 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전 대표 등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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