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호남 반도체 공장이 노동쟁의 대상? 국민들 깜짝 놀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놓고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나”라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영역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이라며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기준을 정해 사회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팹)을 건설하기로 한 데 대해 삼성전자 노조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문제를 단체교섭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 노조에서 ‘이것은 노사 협상 대상, 노동쟁의 대상’ 이렇게 주장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