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李대통령, 勞 요구 과도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는 주주도 (요구)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온 사업장이 이것(영업이익 배분문제)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파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저도 노동법을 전공했지만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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