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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도 성향

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광주 팹' 쟁의화에 제동

머니투데이
李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광주 팹' 쟁의화에 제동

ONP 요약

이 대통령이 최근 노조들이 요구하는 것들(회사의 투자 결정이나 이익 배분)이 협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정부가 어디까지를 협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도 성향:기준 정립 필요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찰

보수 성향:법 부작용 강조 —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협상 대상이 되는 폐해를 지적

"터무니 없는 주장" 작심 비판 노동부에 세부기준 마련 지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클러스터(광주 팹) 조성을 내년 교섭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이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쟁의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규칙 등을 통한 명확한 쟁의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협상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될 정도로 이야기가 나와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며 "이게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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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부, 노동쟁의 대상 범위 기준 마련 지시

49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동쟁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에 대한 정부 우려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광주 반도체 건설과 영업이익 배분을 노사 협상 의제로 제시
  • 정부의 고용노동부 지시 및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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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ae-myung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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