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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머니투데이
![[속보]'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https://thumb.mt.co.kr/06/2026/07/2026072915524564559_1.jpg)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the300]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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