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주도 법사위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목표다.29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 뒤 해당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이행하도록 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 요구를 하면서 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 증거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