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매일경제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보완수사는 경찰이 1~2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진보 성향:피해자 보호 강화 — 검찰 수사권 폐지로 피해자 권리와 수사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

보수 성향:수사권 약화 — 검찰의 견제 기능이 사라져 부정 수사 위험이 커진다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 의결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8%중도 성향 48%보수 성향 34%

7건19건14건

진보 성향7

중도 성향19

+15

보수 성향14

+10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