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제주4.3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재작성 방향은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아래 제주4.3위원회)'의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최근 제주4.3평화재단이 제출한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집필위원회와 검토위원회 구성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평화재단이 지난 4년 동안 33억 원을 투입하여 조사하고 작성한 2천 쪽 분량의 제2차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폐기되고 새로운 집필위원회가 구성돼 재작성하게 된 것이다.

올해 3월 제주4.3평화재단의 이사장이 임기 만료로 새로 취임한 임문철 이사장은 지난 4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며 머리를 숙였고,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4.3위원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2020년 4월에 제주4.3평화재단에서 제1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바 있으며,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폐기한 2천 쪽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4년 동안 조사하고 정리한 보고서다.

제주4.3평화재단이 제출한 제2차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의 폐기 원인은 첫째, 2025년 6월 이전에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시의성 있게 보고되지 못했고, 둘째,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며, 셋째, 제주4.3유족과 4.3단체들에게 비공개 등으로 논란이 이는 등의 이유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4.3위원회의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새로운 집필진에 의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의결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투입된 예산은 매몰되었다.

임 이사장의 사과와 추가 진상조사분과위원회의 의결로 과정상의 문제점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주4.3위원회(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집필 방향은 제주4.3특별법의 진실 규명과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 2020년 4월에 제주4.3평화재단이 '4·3 추가진상 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도 지적(관련기사 : 제주4·3항쟁 72주년 앞두고 '4·3추가진상보고서' 발간)한 것처럼 2003년 10월 참여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와 16년 만에 발간된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0년 4월에 제주4.3평화재단이 제출한 '4·3 추가진상 보고서'의 한계는 여섯 가지로 지적한 바 있는데 새로운 집필진의 보고서 작성 방향에 '미국의 역할'과 '재일 제주인 피해 실태'는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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