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네이버·카카오·디시인사이드·틱톡 등 '가짜뉴스처벌법' 적용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 법을 만들어 큰 인터넷 회사들이 더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부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억누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중도 성향: 선별적 규제 —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필요한 대응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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