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거래상 지위 남용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미고발한 6개 법률(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위반사건을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고발하는 제도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폴리옥시메틸렌(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계약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