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메타 등 8개 플랫폼 ‘허위정보법 대상 사업자’로 지정

조선일보

ONP 요약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 법을 만들어 큰 인터넷 회사들이 더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부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억누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중도 성향: 선별적 규제 —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필요한 대응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옛 트위터), 틱톡 등 총 8개로 정해졌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8개 사업자에 규제 대상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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