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엑스·틱톡, '가짜뉴스처벌법' 대상…사실 확인은 JTBC만(종합)

머니투데이

ONP 요약

인터넷에 거짓 뉴스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 법을 만들어 큰 인터넷 회사들이 더 잘 관리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정부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억누르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어요.

중도 성향: 선별적 규제 — 악의적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 필요한 대응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가짜뉴스 처벌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네이버(NAVER),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 등 8개 플랫폼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정해졌다.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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