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오늘 의원직 박탈 기로…'통일교 1억' 혐의 대법 선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대 대선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의 현안 실행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시)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명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 의원은 2심대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유명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교단의 실세였으며,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을 맡은 측근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대선 후인 2022년 3월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찾아 한 총재를 만났고, 같은 날 윤 전 본부장과 함께 대통령당선인 사무실로 가 윤 전 대통령과 접견을 주선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통일교 사업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해당국을 방문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등 청탁이 실현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다음날 새벽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권 의원을 기소했다.

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9일 대법원은 따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는데,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제한돼 출마도 투표도 할 수 없다.

◆이종호 '형량 청탁', '집사 게이트' 김예성 오늘 선고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22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주가조작 실행범 이정필씨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 7110만원으로 감형하고, 별건 '형사사건 무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주범으로 지목돼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예성씨의 상고심을 이날 선고한다.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원을 투자한 배경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심해 수사를 벌였고, 투자금 46억원을 김씨가 차명 법인으로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는 위법 수사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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