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첫 상고심 선고 국민 방청권 추첨…16~21일 접수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및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해 배부하기로 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부터 21일까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 방청신청서를 접수한다.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이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선고 장소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대법원 1호 법정이다.방청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방청신청서를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은 22일 추첨해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방청권은 선고 당일 24일 오후 1시10분부터 1시40분까지 대법원 출입구에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한 뒤 받을 수 있다.
지정된 배부 시간 이후에는 방청권 수령이 불가능하다.배정 좌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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