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되레 금융기관 가혹한 관리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계속 묶어두기보다 파산·면책 등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말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