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못 갚는 빚 빨리 탕감해야…도덕적 해이? 무책임한 선동”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채무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