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유시민 "대통령의 지배 받는 당은 망한다"

1. 유시민 "대통령의 지배 받는 당은 망한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스트리밍된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의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4일 사전녹화된 방송에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6월 26일 방송)에서 다 편집해 버린 내용이 있다"며 이 대통령의 '명픽 인사'의 문제도 거론했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의 위치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다. 경기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도 뭐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은 후반기 국회의장 도전이 확실했던 조정식 의원을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도 문제라고 거론했다. 유시민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시민은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성공시켰다고 가정해보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인다"며 여권발 정계개편의 가능성을 예견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도 했다.

유시민은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욕 먹을 일은 밑의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자기가 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다. 근데 그런 건 인쇄매체조차도 없던 옛날의 통치술"이라며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였던 만큼 본인이 책임성있게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시민은 "지금 검찰개혁의 분기점에 와 있는데 (지지층의) 마음이 식는 정도가 아니라 등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정권 재창출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본다"고 경고했다.

방송이 공개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론하는 '리버럴' 작가라고 해도 지나친 논리 비약으로 정부와 당을 폄훼한다면 누구에게 이득이냐"며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뭐냐"고 되물었다.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중인 친명계 이건태 의원도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외쳤던 사람이 이제는 정부 실패를 예언하고 있으니,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며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 정치"라고 맞받았다.

2.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 발의로 비난받는 의원들

민주당 일부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집단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이들이 주로 찾는 딴지일보 게시판 등에는 '11적'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 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낸 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에 참여한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을 비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는 "수박", "차기 총선 낙선 리스트"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숙의 필요성을 밝힌 의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후원회 계좌에 1818원을 입금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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