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cm 흉기를 커터칼로"... '이 대통령 테러 미지정' 김상민 전 검사 등 송치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허위 내용을 담은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상민 전 검사를 검찰에 넘겼다.

김 전 검사는 당시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이었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검사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서 해당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길이 18㎝의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도출해 이를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참고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사실상 유도했다고 본 것이다.

TF 관계자는 "단순히 '테러가 아니다'라는 법률 의견을 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고서 작성 과정·내용,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위 작성에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논리 구성에 따라 결론을 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보고서가 최종 판단에 활용될 것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보기 ...